전두환은 국가장 예우를 받을 수 있을까? feat. 김부겸 국무총리

전두환은 국가장 예우를 받을 수 있을까? feat. 김부겸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시 국가장 여부와 관련해 '국민의 보편적 상식선에서 결정이 될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 사회 문화 분야의 대정부질문에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전두환씨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국가장 예우를 받아야하는가?'라는 질문에 '우려하는 내용을 잘 안다'며 답변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두환 씨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서 형법 내란과 내란 목적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게 돼 있는 만큼 전두환 전 대통령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윤영덕 의원이 우려하는 내용은 안다'며 '여러 가지가 현대사에 이미 드러나고 기록됐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점이 있다. 정부가 그런 내용을 모를리 없지 않냐'고 답했습니다. 이어 '가정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지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이 알고 있는 정도의 판단이 나오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장법에 따르면 묘지에 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내용은 몇 가지 절차를 겪어야 할 것'이라며 '윤영덕 의원이 걱정하시는 것이 걸러질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1979년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몰아내려는 '역쿠데타' 모의 세력이 한국군 내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지만, 처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에 사실상 반대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최근 미국 카터대통령기록관이 외교부에 전달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민국 정부의 비밀 해제 문서에 담겼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시 주한미국대사관은 본국에 보낸 전문에 역쿠데타 정보를 입수했다며 잘못 대응할 경우 역쿠데타 음모에 말려 들어갈 수 있다 우려해 국무부에 전두환 측과 반대 세력 모두에 메시지를 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