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감형 이유는?

시험문제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감형 이유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의 시험문제 유출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는 쌍둥이 자매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 쌍둥이 자매(21)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 1심보다 줄어든 형량입니다. 

숙명여고 재학 시절 현모 쌍둥이 자매는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같은 학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현모 씨가 유출한 시험문제를 받아 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현모 씨의 쌍둥이 자매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1심 판단 대부분을 유지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현 씨 자매 내신 성적이 급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모의고사 및 학원 성적은 상승하지 않은 점과 시험지에 자필로 정답을 적어두고 문제 풀이과정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맞히는 등 정황상 정답 유출을 의심하게 하는 행동들을 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감형의 이유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아버지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고 범행 당시 만 15~16세로 고교 1~2학년이었던 피고인들은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 수사과정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입원 치료를 받은 점과 형사처벌과 별개로 국민적 비난과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공판에서는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인 현 모씨가 출석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아버지 현 씨는 쌍둥이 자매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재판장님 왜 사실이 아닌 걸 사실처럼 말씀하십니까. 상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라고 소리쳤습니다. 또한 '말도 안 됩니다. 아무리 법이라도 해도 양심만은 지켜야죠'라며 소란을 피워 법정 경위에게 제지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