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 5차 재난지원금과 저소득층 일자리 추석 관련 경제

1인당 25만원 5차 재난지원금과 저소득층 일자리 추석 관련 경제

전국민의 약 88%를 대상으로 하는 1인당 25만원의 5차 재난지원금이 정부가 추석 전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의 결과에 따르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마련된 1인당 25만원의 5차 재난지원금은 '국민지원금'으로써 추석 전 지급을 시작해 9월말까지 90%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세부계획은 이달 30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법인택시와 버스기사 지원금은 각각 이달말과 다음달초 지급이 개시되며 생계급여 확대는 10월 시행을 추진합니다.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주는 저소득층 국민지원금은 이달 24일부터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면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급이 목표입니다.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는 손실보상은 10월말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게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씩 연장해줍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10월 12일에서 다음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관세 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하여 심사와 지급기간을 단축합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올해 10~12월분 고용, 산재보험료는 3개월 납부 유예합니다. 소득감소 가입자 등에게는 10~12월분 국민연금 보험료 3개월을 납부 예외조치할 예정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을 낮춰주는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은 오는 27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4분기에 저소득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디딤돌 대출 지원한도를 현재 2억에서 2억 6000만원인 것을 2억 5000만원에서 3억 1000만원으로 늘립니다. 

 

일자리 안정을 위해서는 다음달초부터 청년 고용 촉진(2만 4000명), 백신 방역대응 일자리(6만 5000명), 취약계층 일자리(3만 7000명) 등 정부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으로 '16개 주요 추석성수품 공급을 작년대비 25% 이상 대폭 확대하고 시기도 일주일 앞당겨 이달 30일부터 공급개시한다'며 '특히 계란, 소, 돼지고기, 쌀 등 소위 4대 품목을 집중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