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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0대 공약 발표 1호 '코로나 팬데믹 극복'

by 화려한 공작새 2022.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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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0대 공약 발표 1호 '코로나 팬데믹 극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더불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대 공약 가운데 하나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극복을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공약 1호로 내건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은 코로나 피해로 인한 온전한 손실보상과 방역 조치 기간 손실로 인해 폐엽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선거 당선과 취임 동시에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해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하고, 지원액의 절반은 먼저 보상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심리 상담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10대 공약의 초안 중에는 '기존의 대통령실은 부처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독점하거나, 국가적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 대통령실을 개혁해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실 산하 주요 부서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마련하고, 기존 청화대 부지는 국민과 전문가들의 여론을 수렴해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규제 혁신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노동 개혁을 통한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한편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우선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을 제시했으며 수도권 130만~150만 호, 서울 50만 호를 임기 5년 내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며 비핵화 달성 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판문점 또는 미국 워싱턴 D.C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북한의 핵사찰 수용 등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면 경제협력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까지 국가책임의 강화와 원천기술의 선도국가로서의 도약, 공정한 취업기회 보장 등 공정사회 구현과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디지털 교육체제로서의 대전환 등이 10대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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