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총선 앞두고 아파트, 비아파트 규제완화

윤석열 정부 총선 앞두고 아파트, 비아파트 규제완화

윤석열 정부가 30년이 지난 아파트를 안전진단 없이 재개발과 재건축이 가능토록 하는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등의 정책도 내세우며 전면적인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0일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아람누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부동산 문제를)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와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정책의 부동산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 발표에 향후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투기와 같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관련 업계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와 다주택자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정책을 두고 실효성이 의문인데다 정부의 바람대로 부동산 경기가 다시 활성화될 경우 부의 빈부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비판론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전 정부가 '똘똘한 한 채'를 강조해 서울 지역 아파트를 선호하는 '쏠림 현상'이 심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파트 보유 개수를 중심으로 규제하지 않아 다주택자 비중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업계에서 요구한 비아파트 소형 주택의 주택수 산정 제외가 대책에 담겼습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다가구주택,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 도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최초 구입 시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다만 기존 1주택자가 추가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는 적용에서 빠집니다. 또한 기축 소형 주택은 2년간 구입 또는 임대 등록을 하면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빠지게 됩니다.

 다른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 완화 정책이 연초 이후 계획 물량이 추가될 수는 있겠지만 공급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의 권일 리서치 팀장은 "공사비가 현재 크게 오른 데다 프로젝트파이낸싱이 막히면서 신규 공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오피스텔 공급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