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공휴일 단통법 폐지 영세 서점 할인 언제부터?

대형마트 공휴일 단통법 폐지 영세 서점 할인 언제부터?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해 왔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한 2014년 시작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인 일명 '단통법'을 10년 만에 폐지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웹 콘텐츠를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며 영세 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하게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들이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고 이를 통해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이 되도록 허용했습니다.

 단통법에 대해서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방안들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법이 개정되도록 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4월 총선과 맞물려 법 개정 논의에 당장 속도가 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